대부업체 채권관리 부서와 법무팀에 있을 때, 내용증명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연체된 고객에게 보내는 독촉 내용증명이요. 고객이 직접 받았다는 확인이 돌아오는 것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지급명령으로 갔습니다. 보내는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이 실제로 언제 통하고 언제 안 통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통할 때, 안 통할 때
수없이 보내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짧게 연체된 고객들은 독촉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 해결됐어요. 갚을 수는 있는데 미루고 있던 경우가 많아서, 공식 서류가 날아오면 그제야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오래 연체된 고객들은 내용증명을 직접 받고도 대부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갚기 싫어서가 아니라 갚을 돈이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서류를 몇 번 보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를 모르는 상대라면, 내용증명은 보낼 곳이 없어서 시작부터 막힙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상대가 어느 쪽인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돈 빌려간 지인이 연락은 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다면, 내용증명이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바로 지급명령으로 갔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아는 건 상대 휴대폰 번호뿐이었습니다. 주소를 몰랐으니 내용증명을 보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사실조회로 통신사에서 인적사항을 받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상대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였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몇천 원밖에 안 들고,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근거가 되거든요. 상대가 미루기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지급명령까지 가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고요.
내용증명의 효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런 쓸모가 있어요.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우체국에 3년간 보관돼서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증거가 됩니다
- 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이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A4에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제가 보내던 형식을 바탕으로 한글과 워드 양식을 만들어뒀으니 받아서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작성 예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억울한 마음은 빼고, 사실과 날짜와 금액만 건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오히려 상대가 트집 잡을 거리가 생겨요.
수신인: OOO / 주소: OO시 OO구 OO로 OO / 연락처: 010-XXXX-XXXX
발신인: OOO / 주소: OO시 OO구 OO로 OO /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1. 발신인은 20XX년 X월 X일, 수신인에게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XX년 X월 X일로 정하여 계좌이체로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수신인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액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20XX년 X월 X일까지 발신인의 계좌(OO은행 XXX-XXX-XXXX, 예금주 OOO)로 위 금액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XX년 X월 X일 발신인 OOO (서명)
보내는 방법
같은 서류를 3부 준비합니다. 내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이에요.
| 구분 | 우체국 방문 | 인터넷우체국 |
|---|---|---|
| 준비 | 출력한 서류 3부 | 작성한 파일 |
| 방법 | 창구에 내면 도장 찍어 1부 돌려줌 | 파일을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해서 발송 |
| 좋은 점 | 직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음 | 시간 상관없이 집에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주소를 몰라요.
그럼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과정은 지급명령 후기에 자세히 적어뒀어요.
Q.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도 효력이 있나요?
대화 내용도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건 우체국 내용증명입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까지 생각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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