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법원 우편물을 상대방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의신청도 없었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 2주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는 사정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기한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아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2주가 지나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빚을 받아내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명령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재판에서 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그걸 근거로 통장이나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 쪽에서 아무 대응이 없었고, 확정된 뒤의 절차는 제가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과정은 따로 적어뒀습니다.
가족이 받았어도 기한은 흐릅니다
제 사건에서 우편물을 받은 건 상대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어요.
법원 우편물은 본인이 집에 없으면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날부터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이 2주가 계산됩니다. 가족이 등기를 받아서 서랍에 넣어두고 말을 안 해주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빚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게 "법원에서 뭐 오면 바로 말해달라"고 미리 얘기해두세요. 그리고 등기 도착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고요.
등기를 일부러 안 받고 피하면 어떨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안 받으면 법원이 다른 방식으로 송달하고, 결국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언제 하는 게 맞을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청구된 금액이 실제로 빌린 돈과 다를 때
- 이자나 연체료가 과하게 붙어 있을 때
-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 반영이 안 됐을 때
- 내가 빌린 적 없는 돈일 때 (명의도용 등)
- 너무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을 때
반대로 금액도 맞고 다툴 게 없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도 결론은 같을 가능성이 높고,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보다 먼저 이쪽을 알아보세요.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분할 상환을 협의하기
- 빚이 여러 곳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상담
-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왔다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니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다툴 게 없더라도 연락 한 번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주라는 기한이 있으니, 상담부터 받고 판단하시되 날짜는 꼭 챙기세요.
이의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서는 한 장짜리 간단한 서류입니다. 사연을 길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답변서로 내면 되고, 이의신청서에는 이의가 있다는 의사만 밝히면 접수됩니다.
쓸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는 받은 우편물 첫 장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종이로 접수된 사건은 "차", 전자소송 사건은 "차전"이 붙습니다
- 송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가족이 받은 날입니다
- 제출할 법원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입니다. 내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 서명이나 도장을 빠뜨리지 마세요. 의외로 이걸 놓쳐서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방법
- 법원 방문: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 민원실에 직접 냅니다
- 우편: 등기로 보냅니다.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니 마감 직전에 보내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세요
- 전자소송: 사건번호에 "차전"이 붙은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 오는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툴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 단계부터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 제가 정리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올려뒀습니다. 빈칸만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법원 공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서식 메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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