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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3

좀비채권 추심 제동, 오래된 빚 연락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다뤄 본 사람이 씀) "5년 넘게 아무 연락 없던 빚인데, 갑자기 독촉장이 왔어요."오래된 빚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입니다. 연체된 지 한참 지나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줄 알았다가 다시 나타나는 오래된 채권을 흔히 "좀비채권"이라고 불러요.저는 몇 년 전 대부업체에서 추심 부서와 법무팀을 거치며 채권을 다뤘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이 좀비채권에 제동을 거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채권을 관리하던 입장에서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일할 때 본 걸로는, 연락이 없다고 빚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빚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보통 연체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게 돼요.문제는 이 5년이.. 2026. 10. 5.
처음 듣는 회사에서 빚 독촉이 왔다면, 채권을 팔아본 사람이 알려주는 소멸시효 대처법 몇 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빚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듣는 회사에서 갚으라는 문자나 우편이 옵니다. 빌린 적도 없는 회사라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원래 빌린 곳에 전화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죠.저는 대부업체 채권관리 부서에 있을 때 연체된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파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왜 오는지, 원래 회사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요.처음 듣는 회사가 연락하는 이유금융회사는 오래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팔았던 건 주로 신용 채권이었고, 오래 연체되고 연락이 끊긴 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채권이 넘어가면 이제 빚을 받을 권리가 새 회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원래 빌린 곳이 아니라.. 2026. 5. 21.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지급명령으로 6년 뒤 합의까지 받은 과정 6년 전, 중고로 아이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상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갔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상대는 돈이 없다고 했고, 부모 쪽에서도 책임지려는 움직임은 없었어요.미성년자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접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저는 접지 않았습니다.일하면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당장 못 받더라도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두자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6년 뒤,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이 글은 제 경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사건 흐름단계걸린 시간경찰 신고, 소년부 송치사기 직후지급명령 신청 → 사실조회 →.. 202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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