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연체 기록 지워졌다고 끝난 게 아닌 이유

 

오래 연체된 빚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용조회를 해 보니 연체 기록이 사라져 있고, 카드도 다시 만들어지고 대출도 나온다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쪽에서는 그때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카드사로 오기 전 대부업체 법무팀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관리했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본 것들을 적어 봤습니다. 제가 있던 곳 기준이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뭔가요

법원이 관리하는 "돈을 안 갚은 사람 명단"입니다. 등재되면 그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도 사본이 갑니다. 신용정보기관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재되면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쓰던 카드도 한도가 줄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이 지워졌는데 왜 또 올라가나

제가 일할 때 장기 연체 채권 중에는 연체된 지 5년이 넘어서 신용정보원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기록이 지워지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연체 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대출도 받고 카드도 만듭니다.

하지만 기록이 지워졌다고 빚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채권자 쪽에는 그대로 받을 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도 추심 과정에서 가끔 신용조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록이 지워진 뒤 다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등재가 되면 기록이 다시 신용정보에 올라가니, 새로 시작한 금융거래가 또 막힙니다.

오래된 빚이 조용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좀비채권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등재 요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경우만 됩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돈을 갚으라는 결정이 확정됐는데, 그 뒤 6개월 동안 갚지 않은 경우
•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연체 채권은 대부분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이미 받아 둔 상태라 6개월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으면, 압류하면 되니까 굳이 명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직장을 아는 채무자는 명부보다 급여 압류를 먼저 했습니다.

재산명시를 무시하다 감치된 경우도 봤습니다

재산명시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 안 나가거나 목록을 안 내면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제가 일할 때도 재산명시 절차를 계속 무시하다가 실제로 감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

등재 후에 연락하면 풀어 줄까

정말 가끔이지만 등재된 뒤에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나 대출이 막히고 나서 연락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으면 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 갚아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명부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서 빚을 다 갚았다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합니다.
•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하면 명부에서 지워집니다.

갚지 않으면 등재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그동안은 금융거래가 계속 막힌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등재 신청 서류를 받았다면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와 갚을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게 낫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이라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신청하던 쪽에서 보면, 등재가 끝난 뒤에 연락해 오는 것보다 그 전에 연락해 오는 쪽이 이야기할 여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나요?
A. 법원에 비치되는 명부라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연체 기록이 지워졌으면 빚도 없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신용정보 기록이 지워지는 것과 빚이 없어지는 건 별개입니다. 제가 일할 때 명부 등재를 신청한 대상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Q. 급여 압류와 명부 등재가 같이 될 수도 있나요?
A. 둘 다 채권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압류할 재산이 분명하면 등재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도 직장을 알면 압류가 먼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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