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1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지급명령으로 6년 뒤 합의까지 받은 과정 6년 전, 중고로 아이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상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갔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상대는 돈이 없다고 했고, 부모 쪽에서도 책임지려는 움직임은 없었어요.미성년자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접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저는 접지 않았습니다.일하면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얼마나 오래 유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당장 못 받더라도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두자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6년 뒤,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이 글은 제 경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사건 흐름단계걸린 시간경찰 신고, 소년부 송치사기 직후지급명령 신청 → 사실조회 →.. 2026.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