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기,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중고폰을 사려고 80만 원을 보냈다가 떼였고, 그 돈을 받아내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당국 발표를 보면 올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57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6.4%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신종 사기 피해액은 584억 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두 배 넘게 많습니다.
저는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중고거래 사기를 직접 당해 본 사람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제가 겪을 당시 기준이라 지금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보이스피싱은 왜 줄었을까
보이스피싱은 피해 직후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을 길도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도 바로 빼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카드사에서 일하다 보면 고객께 확인 전화를 드릴 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먼저 경계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신종 사기는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
문제는 요즘 사기가 전화로 협박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고거래, 투자 권유, 연애를 가장한 접근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내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송금 자체는 본인이 한 거래라서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겪은 과정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중고폰을 사려고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는데 상자 안에는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계좌를 막아 달라고 했더니 "개인 간 분쟁이라 저희가 계좌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들은 말은 그랬습니다.
그다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접수는 됐지만 소액이라서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직접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서는 이랬습니다.
-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계좌 명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 그 정보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서류를 받았고,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압류할 재산이나 직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SNS를 통해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게 됐고, 그 직장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그 뒤에 원금과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80만 원을 받는 데 6년이 걸린 이유는 판결이 안 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직장을 몰라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명령 과정을 따로 정리한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신종 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 경험과 일하면서 본 것을 합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안전결제를 쓰세요. 개인 계좌로 바로 보내는 순간,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증거는 바로 모으세요. 대화 내용, 계좌번호, 입금 내역, 물건 사진을 지우기 전에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사실조회나 지급명령을 하려면 이게 전부입니다.
- 경찰과 은행에 같이 알리세요. 저는 은행에서 거절당했지만, 사기 계좌로 신고가 쌓이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94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 얘기가 나오는 투자·연애 관계는 의심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이든 한 번 멈추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해 주나요?
A. 제가 겪었을 때 은행의 답은 "개인 간 분쟁이라 계좌정지 권한이 없다"였습니다.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거래 은행과 경찰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소액이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는 8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계좌 정보와 대화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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